與 "이재명, 방탄·대선불복서 민생·민주로 돌아오라"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호영 "野 '이재명 방탄'·예산 삭감…
이재명 말한 대로 민생·민주 해야"
송언석 "민주당, 국회 상생·협치 관행 무력화"
  • 등록 2022-12-06 오전 10:58:57

    수정 2022-12-06 오전 10:58:5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방탄’에 당력을 쏟는 대신 민생과 민주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지만 또 다른 투트랙으로 방탄과 대선 불복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대선 불복이 나타나는데, 첫째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자기네가 집권하듯 자기들이 하려는 예산을 수십조 올리고 새 정부 출범·운영에 필수적 기관 운영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방송법·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를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 투트랙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법령과 관행에 의해 오랫동안 상생과 협치의 관행을 만들었고 잘 운영돼왔는데 최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이후 국회를 독단적이고 전제적으로 운영한다”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했다.

송 수석은 “다수결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장치를 국회법으로 갖췄다”며 “최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단독 심사하는 등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조차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조정위가 있다, 안건조정위는 90일 동안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표결에 임하라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면서 “여야 3대 3 구성하라는 취지에도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혹은 제3당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도 부연했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송 수석은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면 표결 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수당이 자기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안 통과를 일정 기간 저지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실질적 취지를 몰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실질적 민생을 위해 소수당과 어떻게 협의할지 이성을 되찾아주길 바란다”며 “집권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못했거나 안했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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