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의 배신…소액생계비대출 받았더니 신용평점 50점 하락

소액생계비대출 받은 5.5만명 중 43% 신용평점 하락
10점~30점 하락 비율 27% 최다…50점 하락도 11%
"금융배제 완화란 정책목적과 모순된 결과…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23-10-04 오전 10:09:33

    수정 2023-10-04 오전 10:09:3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면 신용평점이 최대 50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성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인 NICE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5만5752명(6월말 기준)의 43.1%는 신용평점이 하락했다. 10점 이내 떨어진 사람은 1002명(1.8%)이었고 10~30점 하락한 사람은 1만5134명(27.1%), 30점~50점은 1382명(2.5%), 50점 초과는 6498명(11.7%) 이었다. 평점이 하락한 사람의 27.1%는 50점 이상 떨어졌다.

소액생계비대출 한도인 1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은 사람은 1만1416명이다. 이 중 38.9%(4439명)의 평점이 하락했다. 이 가운데 65.1%인 2888명의 신용평점이 10~30점 떨어졌다. 50점 넘게 하락한 사람은 24.5%다. 한도의 절반인 50만원만 대출받고도 평점이 하락한 사람은 1만8598명이었고, 이 중 5161명(27.7%)은 신용평점이 50점 이상 떨어졌다.

NICE 측은 평점 변동에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아닌 다른 신용정보변동 사유(기보유한 연체 기간 증가 등)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실은 소액생계비대출 개설 후 평점 반영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출이나 연체보다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이 평점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이 낮아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런데 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평점이 하락한다면 해당 차주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며 “모든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원 대상자의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금융배제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형해화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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