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종부세 완화론에 "원칙 흔들면 안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조치 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4 공급 대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공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보다 공급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처럼 4.7재보선 패배 후 종부세 완화안이 거론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성급한 정책방향 선회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우원식 의원은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집값 안정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는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며 재보선 패배 후 종부세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이 당내에서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종부세 완환 논란에 대해 ”입 닥치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극히 일부 밖에 안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염려해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종부세를 완화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