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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더, 4인→6인외 동일…"향후 완화, 판단 어려워"(종합)

"설 연휴, 오미크론 대처하기 위해 연장 결정"
"2주 내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 전환 예상"
방역패스 예외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개편
"소상공인분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 등록 2022-01-14 오전 11:37:36

    수정 2022-01-14 오후 12:26: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이 6인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 모든 조치는 과거와 동일하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를 유지해 반발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2~3주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전망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오미크론 우세화, 효과적 대처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14일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그 배경을 전했다.

권 장관은 “방역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장관은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여기에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돼 있다”며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현재 거리두기 완화를 대폭 완화했을 경우에는 2월 말 일 확진자 1만~3만명을 예측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사적모임 6인 완화 후 향후 예측치에 대해 “이보다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와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먼저 “‘예방접종이 불가피하게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예외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방역패스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너무 과하게 현장에서의 실제 다양한 사례에 비해 처벌이 과다하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1차 적발에서는 주의·경고 등을 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들이 적용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중증 700명·의료체계 가동률 50% 이하, 거리두기 조정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 기준선은 700명,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을 가동률은 50% 이하를 안정적인 기준으로 가늠하겠다고 추가 설명했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다만 실제로 방역조치가 완화될 지는 미지수다. 손영래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3주 후에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지 현재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일상회복체계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그때 계획은 델타적 사고에 따라서 만들었다”며 “오미크론은 델타보다도 약 3배 정도의 전파력이 높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일상회복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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