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대학규제개혁국 신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 내에 고등교육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이 신설된다. 그간 대학·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확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 정책을 총괄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은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며 산하에는 △인재양성정책과 △인재양성지원과 △학술연구정책과 △인재선발제도과가 설치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인재양성은 인재양성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재양성정책과는 국가적 인재 양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산업·학문분야별 인재 양성은 인재양성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대입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인재선발제도과로 이관된다. 인재선발제도과는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인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도 담당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규제개혁국 신설이다. 대학규제개혁국은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실 업무를 상당부분 가져오면서 대학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규제개혁국 산하에는 △대학규제개혁총괄과 △대학재정과 △대학운영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가 설치된다. 이 중 대학규제개혁총괄과가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과는 대학의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디지털 교육 전환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관장한다. 그간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리돼 관장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산하에는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교육데이터담당관 등이 설치된다.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기초학력·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교실 수업이나 교육 콘텐츠 혁신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와 교육콘텐츠정책과에서 관장하게 된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내에는 교육과정지원팀이 신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학력진로교육과를 신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김정연 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며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조직개편안 조직도(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