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못뺀 강만수, 올해는 규제 철폐 선봉장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해 종부세 폐지를 필두로 감세에 매달렸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 철폐에 앞장선다.

특히 업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의료의 산업화와 방송의 진입·소유 완화 등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지위는 잃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관심이 각별한 만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일꾼으로서 그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사의를 표명한 사공일 위원장이 참석한 마지막 회의로 빠르면 윤증현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끝나는 대로 강만수 장관이 위원회를 주도하게 된다.

국경위는 업무 계획에서 ▲경제체질 개선 및 중장기 역량 강화 등 시스템 개혁과제 추진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즉시적·구체적·포괄적 해결대책 강구 ▲확정·추진 과제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3대 업무 추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3가지 방향 모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시스템 개혁과제로 어떤 것을 추진하는 지가 핵심이다. 국경위는 이와 관련, 첫 과제로 5000여개 모든 규제에 대한 전면 일몰제 도입을 꼽았다. 규제의 기본틀을 폐지쪽에 둔 것.

민간 건의 201개 규제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일몰기한이 설정되고, 등록규제 1500여개와 미등록규제 2500여개, 그리고 훈령고 예규 등에 포함돼 있는 1000여개의 규제도 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국경위는 일몰 기한 도래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현 정부가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고 있어 정권내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규제중 상당수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경위는 또 지난해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사회 분야 개혁을 녹색성장과 환경, 교육, 노동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규제 완화가 중심이 된다. 환경은 사후적·총량 규제로 전환하고, 교육은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불법과 탈법 노동행위 근절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경위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전략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규제 완화가 기본으로 깔렸다. 의료와 방송통신, 물류, 건설 등이 올해 경쟁력 강화 대상 업종으로 의료 산업은 의료의 산업와 및 공공의료 확충을, 방송통신은 현재 방송분야에서 적극 저항하고 있는 매체간 진입·소유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물류에서는 화물운송 구조개편 등이, 건설업종에서는 업종과 영역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경위는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및 공공혁신의 주도적 주도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스템 개혁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경위는 이날 2008년도 국가경쟁력강화보고서도 발간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위원회 활동평가에서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완화시킬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기본을 올바로 세우는 정책과제와 규제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적절하고도 유연한 선택적 개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