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선진국 양적완화 논의 '주목'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기획재정부는 14일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1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등이 촉발한 글로벌 환율전쟁 관련,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논쟁의 주 타깃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세션은 ▲세계경제 진단·전망과 거시정책 공조 ▲투자 재원 조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원자재-기후변화 이슈 등 5개로 구성된다. 주요 20개국은 회의결과를 담은 선언문(코뮤니케)도 채택할 예정이다. 회의는 15~16일 양일간 열린다.

첫 번째 세션에선 최근 엔저 약세를 유도하며 눈총을 사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재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에서 시행중인 양적완화 조치의 효과성과 파급영향 및 이에 대한 신흥국의 정책적 대응조치 등을 놓고 회원국간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의 세계경제 상황 변화와 올해 전망, 위험요인, 정책 공조방향 등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과 주요 회원국 브리핑을 듣고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로존 위기 관련 시장동향과 유럽차원의 대응 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재정 문제, 중국 등 신흥국이 직면한 경기둔화 및 자본변동성 문제 등에 대한 공조방향도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시 선진국 회원국별로 설정하기로 약속한 국가채무 목표치 설정 문제 및 재정 건전화 계획도 논의 대상이다.

장기 투자재원 조성과 관련해선 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연구를 포함한 올해 작업계획이 다뤄질 계획이다. 특히 지역통화표시채권 시장(LCBM),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다자개발은행(MDB)을 활용한 장기투자 재원 조성방안과 인프라 투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회원국간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당초 지난 달까지에서 이행 시한이 지난 ‘IMF의 새로운 쿼터 공식’ 합의도출을 위한 조율과 내년 1월로 시한이 예정된 IMF의 일반 쿼터 조정(GRQ)을 완료하기 위한 G20 차원의 추진방향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IMF와 WBD의 공공채무관리 가이드라인에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 수정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 세션에서 박 장관은 러시아 의장국의 요청에 따라 ‘지역금융안전망(RFA)의 발전방향과 IMF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선도발언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래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지속 제기해 온 결과 G20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국제금융체제(IFA) 분야의 주요 성과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세션에서는 9월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한 유사은행(Shadow Banking) 감시감독 강화방안,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I) 체계, 신용평가사 개혁 및 지표금리 개선 등 개혁과제들에 대한 작업계획을 재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