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지역 해제, 이르면 21일 발표(상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금융규제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완화할 방침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18일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대구와 광주, 경북, 경남 등 일부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투기지역 조정도 검토 중"이라며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쯤 발표할 예정이지만, 논의 여하에 따라 추석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대변인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공공부분에서 덜어주는 방안과 관련 "국민 임대주택,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매입 규모와 재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재원은 주택기금과 재정 등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2차 조치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매입한 미술품은 없다"며 "임대 미술품이 9점 있고 전직 부총리와 차관 등이 개인적으로 선물 받았다가 퇴임할 때 가져가지 않은 보유 그림이 있다"며 `신정아 파문`과 관련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기투숙한 `서머셋 팰리스`에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머무른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체류한 적은 있지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