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민영화,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보니…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역대 정부의 민영화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때그때 마다 굵직굵직한 기업이 민간에 나왔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민영화 성적표는 이날 발표된 방안이 1단계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초라하다.

◇ MB정부 민영화 골자는 `산은 민영화 + 토공·주공 통폐합`

이명박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총 319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 기업이 27곳, 통폐합이 1곳, 기능조정이 12곳 등으로 선진화 대상 기업은 총 41개에 이른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매각이 추진됐던 기업들로 이번 발표와 상관 없이 경영권 매각이 예정돼 있었다.

또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관광개발공사, 뉴서울컨트리클럽 등 5곳은 모두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의 자회사들로 자체 민영화를 피하기 위한 대리 매물의 성격이 짙다. 민영화 기업 중 덩치가 가장 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을 49%만 매각, 경영권을 팔지 않는다.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너지, 생활 편익,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민영화는 지난 2, 3월 초기엔 학자들 사이에서 심도깊게 논의됐지만, 3~4월 일련의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배제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골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자회사 포함)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 통폐합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2, 3차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대책엔 주로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방안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MB 정부 이전의 민영화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구미를 당겼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매물로 나왔다.
 
 ◇ 역대 정부 민영화, 굵직한 공기업 매각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체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던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인천제철 등 11개 기업을 민간에 매각했다. 주로 제조, 운수, 항공 분야 공기업들로 이들 기업은 민영화 이후 국내 유수의 제조·서비스업 기업으로 성장했다.

제 2차 민영화는 전두환 정부 시절 한일은행, 제일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등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5%로 제한, 정부가 은행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 대한재보험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준설공사 등 3개 기관도 정부 조직에서 공사 형태로 떨어져 나왔다.

87년 노태우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3차 민영화에서는 한국전력, 한국통신(현재 KT), 포항제철(현재 포스코) 등 우량 공기업 주식이 시중에 나왔다.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특징. 당시 포항제철은 총 주식의 34.1%, 한전은 21%가 국민들에게 매각됐다.

4차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영상 정부 시절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중공업(현재 두산중공업), 가스공사, 국민은행 등 58개 공기업 매각, 11개 기관 통폐합 등 커다란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곳은 대한중석, 한국비료, 외환은행 등 22곳에 그쳤다.

가장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DJ(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왔다. 당시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 추진위는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55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KT&G(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종합화학, 대한송유관 등 8개 기업이 완전 민영화됐다. 하지만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전력 관련 공기업들은 노조 반발 등의 벽에 부딪쳐 부분 민영화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