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확실한 위기 극복이후 출구전략 짜야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G20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질의응답 과정에서 친서민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 “어떤 투기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융자를 목적으로 한 미소재단과 관련 "300만원, 500만원 빌려간 사람은 절대 떼먹지 않는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오히려 30억, 300억 빌려간 사람들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내년 G20 회의 의제에 대해 "우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내년 11월쯤이면 세계 경제 위기의 탈출 신호가 보일 것"이라며 "위기 이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될 것이고, 또 어떻게 불균형된 성장을 균형된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 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문제, 경제기구 역할을 논의하는 것까지 의제로 삼을 것"이라며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들의 대표를 참여시켜서 함께 경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과 관련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출구전략에 대해 의논 했고, 나라마다 이런 저런 사정이 있지만 출구 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절에 출구전략을 너무 일찍 짰기 때문에 소위 `W딥`이라는 전례를 밟아서 위기가 더 오래갔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킨 뒤 "확실한 위기 극복 이후 출구전략을 짜자는 것이 세계 정상의 견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가 인정하듯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도 이르다"며 "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일반적 규정을 만들어서 각국이 공개하도록 했다. 위기상황도 공조하고 출구 전략을 위한 일반원칙도 공조하자는 게 합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11월에 만났을 때 위기 이후 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 그는 "금년에 남는 쌀을 수매해 정부 부담이 있더라도 농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앞으로 쌀막걸리, 떡 등을 만들어 쌀의 수요를 늘이면 우리 쌀 생산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제한 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선진화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소통이 안되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뒤 "제도가 이런데 소통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안을 말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소통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정해진 지 벌써 120년이나 지났는데 당시 농경시대 때 만든 행정구역을 지금 첨단시대에 와서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변방적 사고의 전환`을 강조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위치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발언권은 미약했다하고 수동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그런데 이제 G20 정상회의 멤버가 됐고 앞으로 글로벌한 이슈를 갖고 한국을 빼고는 할 수 없는 위치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기아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하고 우리의 경험 등을 나눠가져야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된다"며 "그러려면 우리도 `중심된 사고`를 해야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아직 남북 문제가 남아있고 그동안 당사자인 우리 목소리가 없었다"며 우리 생각을 관련국들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도 (핵 포기 의사가 있다면)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