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또 정전.."재건축 서둘러야"

전날 밤 5500여세대 정전으로 난방·온수 끊겨
4년 전에도 대규모 정전 발생..노후화 지적도
이르면 다음주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 관심
구조안전성 50%→30%, 적정성검토 사실상 폐지 가능성
  • 등록 2022-12-01 오전 10:40:00

    수정 2022-12-01 오전 10:4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어제 저녁 8시쯤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됐다. 11시반이 넘어서야 복구됐는데 난방수는 한참 뒤에 공급이 돼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주민)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5500여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에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난방과 온수 공급도 중단됐다. 정전 원인은 전기실 메인 개폐기 파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지난 2018년에도 정전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4년만에 또다시 정전이 발생했다”면서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매번 땜질용으로 넘어가다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30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5500여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사진=독자 제공)
지난 1988년 준공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5540가구 규모로 잠실 5단지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의 잠룡으로 불린다. 지난 2019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3월 재도전 끝에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첫번째 관문인 안전진단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지자체 현지조사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민간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야 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D등급(31~55점)을 받으면 적정성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 점수 기준 중 구조안전성 부분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강화하면서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역시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추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구조안정성 가중치는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물리적 노후화 뿐만 아니라 기능적 노후화, 경제적 노후화를 함께 봐야하는데 그동안 과도하게 물리적 노후화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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