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경기 감속이지만 상승기조 유지"(14보)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부문별로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

=소비수요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보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투자도 하반기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로섬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했는데,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중소기업 수출도 원/엔 환율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 괜찮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많이 약해진게 맞다.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보다는 하반기에 안좋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주면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수출도 예전 수준 유지할 것이다.

내수회복 강도의 감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급한 상승 후 완만한 둔화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연율 6% 또는 그 이상 정도로 계속 달렸다. 경기 상승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13보>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
=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
=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
=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

<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
=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
=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
=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

<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
=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
=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
=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
=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

<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
=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