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 또 나왔다”며 평가절하했다. 제1야당의 강력 반발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 보인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함 의장은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같이 기존에 계속해오던 규제 일변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집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종부세 부담이 커져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집을 갈아탈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시장에 동맥경화(動脈硬化)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세 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증세”라며 “현재 서울 집값 폭등은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불변의 시장논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추가조치에는 서울 도심 등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과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정상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