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증세 없는 '57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제안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산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며 증세 없는 법안을 역제안했다.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인프라 규모의 4분의 1 수준이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은 5680억달러(약 634조7000억원)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하고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금액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2조3000억달러(약 2570조원) 예산안의 4분의 1규모로 앞서 공화당이 별도 인프라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밝힌 6000억~8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화당은 주로 도로·교량·항구 등 전통적 인프라 사업과 광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도로와 교량에 299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에 610억 달러, 공항에 440억 달러, 식수 및 오수 시스템에 350억 달러, 철도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식이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정책과 관련한 투자는 다루지 않았다.

재원은 연방 자금, 주와 지방정부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 가능하며 세금 인상은 필요 없다고 공화당은 주장했다.

셸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것은 공화당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새 제안이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이 노선을 따라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의 이번 제안에 대해 “협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믿고 있다”며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의원들을 초대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법안은 전통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 마련 및 초고속 통신망 등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 등 세금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를 25%로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 법안 규모와 범위,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9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백악관은 공화당과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법안을 처리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