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법안심사 지연에 與野 충돌…"조정필요"vs"시간끌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가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 필요’를 이유를 댔다. 이에 야당은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국민의힘 한무경,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중소벤처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위원 6인이 전원 불참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측도 회의에 불참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시대전환·정의당 3당 위원들은 민주당의 불참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10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손실보상법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고 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는 왜 하자고 한 것인가, 시간 끌기 전술이거나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손실보상을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오찬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이 겹쳐 보인다”고 꼬집으면서 “오늘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손실보상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밤 여야 간사가 오늘 소위 개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간사 간 합의사항을 야당 소위 위원들과 행정실에 통보하지 않아서 야당 위원들이 원래 예정된 시간에 회의장에 출석했다”며 “여당 위원들은 한순간에 일방적으로 소위에 불참한 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