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개인정보 경찰·검찰엔 NO 감사원엔 OK”[2022국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이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자료 요청에도 주지 않았던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자료 요청에도 주지 않았던 왜 감사원에 개인정보를 넘겼느냐”고 따져 물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4일과 9월 28일 두차례에 걸쳐 질병관리청에 2만4381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 및 코로나 백신접종 이력 건을 요청했고 질병청은 이들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이전엔 검찰이나 경찰의 자료요청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엔 실국장과 청장 등의 보고를 하고 자료 제출했더라”라고 지적했다.

한정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실제로 질병청은 이전까지만 해도 수사기관의 예방접종관련 자료 요청에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관련하는 근거로 수사 및 형집행, 감사에 활용 시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이 코레일 등 여러 기관에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청에 이런 자료 제출했던 건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민은 확진이 됐건 간에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청에 협조를 했던 거다. 그런데 감염병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질병청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내부에서 확인하기론 검찰에서나 그런 조사 목적 요구 시 제출한 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