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6.4조 vs 野 51.3조…추경 막판 진통 `3+3` 오찬 회동(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제출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 마련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이 불충분 하다며 정부안 보다 15조원 더 많은 51조3100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증액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황도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을 따르려면 10조원을 빚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진정성이 없다”며 “민주당이 소급적용 의지가 있었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소급적용을 위해) 법을 개정했을 텐데,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강력히 제기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등에 귀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돕자는 데 못하겠다는 게 여당이 할 소리냐”라며 “그러면서 추경이 불발되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피해를 위한 마지막 추경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두텁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가장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범위`다. 민주당에선 2021년 7월 이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연 매출 10억원~100억원에 해당하는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늦은 오후까지 이 쟁점을 두고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맹 의원은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어제(26일)는 7개 정도의 남은 쟁점에 대해 검토 요청을 드렸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이라도 정리된 의견을 보내주시면 계속 협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가장 큰 쟁점으로 `9조원 규모의 국채 활용 여부`를 꼽으며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굳이 9조원의 빚을 갚아야 하느냐”며 “9조원의 여유 있는 재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지원해드리자 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 모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바 이날 12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간 `3+3`회동을 통해 합의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