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투입’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확정, 부산엑스포 유치 돕는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하게 됐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은 예타 대상에 선정돼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이미지=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북항 2단계 재개발을 비롯해 4개다.

북항 2단계 재개발은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비 3043억원을 포함해 총 4조원 가량이 투입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등을 위한 부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와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부산 지역의 해양관광·미래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상구역은 정부가 유치를 추진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기도 하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이벤트로 꼽힌다. 한국이 박람회를 유지하면 3대 행사를 모두 여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며 관람객 3480만명,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새만금 개발지역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잇고 새만금 신항만(2025년 준공)과 신공항(2029년 개항)을 연결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총연장 20.7km)도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1조55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이미지=기재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복합과학 체험랜드를 조성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해 추진할 예정이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3차 예타 대상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상태 개선, 국산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게 채소·과일·육류 등을 구매할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타요구안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4조9876억원이다.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총사업비 9542억원),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총사업비 913억원),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총사업비 2372억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Ⅲ단계(총사업비 4510억원),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1438억원) 등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6개 예타 대상 사업은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