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블랙핑크' 효과에도…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1년 만에 적자 전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K-한류 열풍이 이어졌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가 컸다.

사진=이데일리DB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연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1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10년 통계편제 이래 최초로 흑자를 달성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K-콘텐츠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저작권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산업재산권이 그 흑자 폭을 넘어선 적자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적자가 났다. 작년 상반기(3억1000만달러) 기록했던 흑자 흐름이 꺾인 것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눠진다.

김화용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주요국 성장세 둔화와 IT 업종 불황 등으로 저작권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수지는 작년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하면서 18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그 폭이 가장 컸다. 2021년(-11억8000만달러) 대비 적자폭도 컸다.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도 2021년(-11억3000만달러)보단 폭이 줄었지만, 6억4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15억2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특히 음악, 드라마, 웹툰 등의 꾸준한 수출 증가로 문화예술저작권이 6억달러 흑자를 기록, 역대 최대 흑자폭을 보였다. 문화예술저작권은 2020년 흑자 전환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9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1년(21억9000만달러) 대비 그 폭이 축소됐다. 컴퓨터프로그램이 18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보였다. 데이터베이스도 26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021년(32억9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자료=한국은행

기관 형태별로 나눠보면 ,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35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41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축소된 수준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수출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현지 법인이 속해 있는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이 58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2021년(-43억9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을 키웠다. 컴퓨터프로그램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2021년(15억5000만달러)에 비해 그 폭이 축소됐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이 4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12억1000만달러) 대비 그 폭이 축소됐다.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12억6000만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최대 기록을 보였는데, 상표권, 프렌차이즈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됐다.

반면 서비스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4억8000만달러), 도매 및 소매업(-4억1000만달러), 정보통신업(-4억달러)을 중심으로 15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해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국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다. 전기전자·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 음악영상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흑자국 1위는 17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베트남이다.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구너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10억3000만달러 흑자를 낸 중국이 흑자국 2위에 올랐다. 연간 기준 최소 흑자로, 게임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감소, 국내 대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수입 증가가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