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FTA 안하면 美·中에 무역보복 당할수도"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6일 한미FTA와 관련,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란 기획시리즈를 통해 "FTA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FTA 체결에서 지진아"라고 말하면서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이날 '넛 크래카? 빅2(미국, 중국)의 무역보복이 더 큰 문제다.. FTA 왜 미국과 해야하나'라는 첫번째 글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수지 현황과 이에 따른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한미FTA를 설명했다.

이 수석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와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각각 680억달러와 528억달러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9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수치를 내놓고, 6년전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마늘파동'을 예로 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윈윈 게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보복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시장만 개방한다는 설명이다. 마늘 파동은 국민의 정부 시절, 중국이 우리나라에 마늘을 수입하지 않으면 핸드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해, 결국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결된 통상협상이다.

이 수석은 아울러 미국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잊을만하면 '슈퍼 301조'를 내세워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로부터 언제든지 협공을 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적자 규모가 큰 일본에 대해 수입품의 대부분이 핵심 부품 소재여서 무역보복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주로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따라서 "넛크래커 속의 호두처럼 미국과 중국에게 협공을 당하고, 일본에게는 외면 당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 "FTA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돼 버렸다. 한국은 무역대국에 걸맞지 않게 FTA체결에 있어 지진아"라고 한미FTA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