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질까 불안한 장년층…월세 오를까 불안한 청년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의 만성적인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가보율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과 임대료 부담이 큰 청년층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중고령층은 노후에 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싶어하지만 주택가격 또는 주택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청년층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주거비부담을 겪고 있다"며 "다주택 중고령층의 자산을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고령층은 자가거주율이 61%에 달하며 부동산자산도 총자산의 77%로 높은 편이다. 반면 34세 이하 가구 가운데 셋집살이를 하는 이들은 86%에 달한다. 

특히 주택임대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공공이 파악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42.7%로 2011년(30.8%)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박 연구위원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월세, 사글세까지 더하면 사실상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되면서 전세가격도 급격한 상승세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9년 1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5%에 이르고 있다. 거액의 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은 선택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셈이다

박 연구위원은 "절대적인 주택 공급 부족은 해결됐지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적정한 품질의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가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언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조직이 서브리스(sub-lease) 방식으로 확보해 청년이나 자녀양육가구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모기지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택금융제도를 개편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의 대출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해 임대시장을 투명화하고 임대소득세,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제도를 패키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 △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증·개축과 개량지원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운영과 임대료체계 개편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