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우리경제 더 위축되기 전에 국회 빨리 추경 처리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는다”면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야는 국회정상화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그 합의가 곧 백지화돼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을 기다리셨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면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 진해, 거제, 통영, 고성, 군산, 목포, 영암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며 “청년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기존 지원이 끊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불의 피해를 겪으시는 고성, 속초, 강릉,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포항 주민들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불만”이라며 “추경이 잘못되면,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을 권고했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노동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과 관련, “주 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진다”면서 “그런 문제들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시행시기가 닥쳐서 허둥거리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보완하는 식의 행정은 결코 선진행정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안건에 대해선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면서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는 핀테크, 드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튜닝,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과 관련,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253개 섬에 12만8000명의 주민이 살고 계신다”면서 “섬 주민들은 이미 뱃삯을 지원받으시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 주민의 평균 여객운임은 육상의 3배인 4000원이나 된다”면서 “그것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섬 주민 여객 3분의 2가 3000원 이하를 부담하시고 평균 운임은 2000원으로 낮아지도록 지원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섬 주민이 많이 사용하시는 소형 화물차의 운임 할인율이 현재는 20%이지만,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편하게 섬과 육지를 오가시도록 왕복항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섬 여행을 즐기시도록 하겠다”면서 “카페리 현대화는 조선산업에도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