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세계 수입규제 조사도 40% 급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가 회복한다면 다시 수입규제 조사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36건에 비해 41%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신규 조사가 지난해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상반기 40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76→21건 △인도 59→25건 등에서의 신규 조사 건수가 감소했다.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 세계 교역 침체 △미국 내 철강 시황 개선에 따른 철강·금속에 대한 규제 완화 △일부 국가의 관세 미부과 조치에 따른 신규 조사개시 유인 감소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수입 규제 판정에도 최종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인도뿐 아니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인도네시아 등에도 나타나면서 수입규제 제소와 신규 조사 개시 유인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인도는 지난해 상반기 개시한 조사 59건 가운데 34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 조사는 올해 상반기 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6건에 비해 줄었지만 중국 34건, 러시아 1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는 특히 터키가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데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조사 10건 가운데 3건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할 정도여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가 줄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코로나19로 악화했던 경기가 회복된다면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16일 오후 4시 ‘최근 수입규제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