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시찰단'에게 어디까지 협조할까[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가 파견된다. 시찰단은 오는 21일부터 총 5박6일 동안 오염수관리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원 등 정부 측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민간 전문가 참여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성이 되면 시찰단이 본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하고 착안점은 없는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최종 합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찰단은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은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가장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부분이나 자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만과 섬나라 18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후쿠시마에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회원국 중 개별 국가로서 시찰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차장은 “한국은 회원국으로서 점검 과정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다”며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부족해 저희 측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도 일본도 이에 공감해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4일,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당, 유 단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첫번째)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찰단 명단이 일본에게 통보가 됐나. 시설 출입은 원할하게 이뤄지는 것인가.

△(박 차장) 명단은 통보가 됐다. 일본 측이 융통성을 발휘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청을) 일본 측이 최대한 수용해 다 반영이 됐다. (다만) ALPS 시설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등 안전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들을 보게 되는 것인가.

△(유 단장)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설비다.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관련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구성돼 있는 설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 기간이 나흘로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다. 앞서 갔던 대만 시찰단 등과 다른 게 무엇인가.

△(박 차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고, 과거 대만이 갔을 때보다 훨씬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깊이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회원국에서 계속 점검 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다.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수용을 했다.

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 측도 공감해 실제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나흘,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된다는 의미다.

-현지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요청이 있었나.

△(박 차장)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박 차장)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일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 실제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다.

-도쿄전력이 방류를 30년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현장 시찰단도 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가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오염수 방류를 막거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권고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박 차장) 이번 시찰은 지금까지 분석 등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성사가 됐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찰단 방식으로 할지 다른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

기본적 인식은 IAEA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제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식은 계속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 그건 재논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시찰단도 가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게 되는 건가.

△(박 차장) 현장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

-6일 동안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국민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다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유 단장) 그동안 일본 측에 질의를 통해 각종 설비나 오염수 방류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해왔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 결과 중에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점검 과정에 넣은 거고 그걸 확인할 것이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요청해서 제공받는 자료의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답보할 수 있는가.

△(유 단장) 당연히 원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전문가 영역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