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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신재민 폭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열어야"

7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문제는 신재민 누설행위가 아니다"
"세수호황에도 나라빚을 갚기는커녕…"
  • 등록 2019-01-07 오전 9:43:14

    수정 2019-01-07 오전 9:43:1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국채발행 압박’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무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문제다.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를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에게 한 고발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의 누설행위가 아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채를 높게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2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채무비율은 그 숫자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면서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적자국채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최소화하라고 주장했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결국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국채의 초과 발행을 취소했지만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바이백’이 하루 전날에 취소되고, 시장은 혼란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국채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을 갚기는 커녕 국채를 발행해 정권의 자금운용폭을 넓히고 전정권 탓으로 돌리려 한 것”이라면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운영을 하고 지금의 경제 파탄에 이르도록한 정무적 판단의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증언 효력도 없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다.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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