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침공 1년…미국·EU, 대 러시아 추가제재안 내놓는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이번주 안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출통제 및 제제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24일)에 맞춰 더 강력한 제재 의지를 과시하면서 아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에 참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년 전 침공을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됐다고, 또 러시아가 우리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다”면서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 하거나 러시아 군수물자를 보충하려는 엘리트층과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금주 내) 발표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해 경고를 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한 촘촘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EU)도 이번주 안에 10차 대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0차 제재 패키지가 “어떤 경우에든 (전쟁 발발 1주년인) 24일 이전에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15일 총 11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수출금지 조처를 포함한 10차 제재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전투기 부품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핵심 부품 조달 통로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FP)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드론·미사일·헬기 등 러시아 무기체계에 쓰이는 민군(民軍) 겸용 제품이나 전자부품에 대한 제재를 제안한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대형차량, 전자회로 등이 금수 품목에 포함될 것을 시사했다.

이외 러시아에 군수품과 군사정보를 판매하는 중국·이란 기업도 이번 제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들 나라 기업을 통해 군수품과 군사정보를 사들임으로써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이란을 겨냥해 “이란제 무인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며 “우리는 처음으로 혁명수비대 관련자를 포함해 이란 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