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 보증 사고액 올 연말 2조 돌파”

김성교 의원실, 최근 5년간 사고 금액 1조8113억, 올해 6월 기준 3407억
악성 임대인 200명 보증사고액 6932억…75% 빌라, 96% 수도권에 집중
  • 등록 2022-09-26 오전 11:09:22

    수정 2022-09-26 오전 11:30:0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세 반환 보증 사고액이 올 연말 2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 6월까지 누계 기준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절반에 못 미친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 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 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7275억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이며 △아파트 12.2% △오피스텔 9.9% △연립주택 2.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서울 61.2%(4243억원) △경기 25.%(1765억원) △인천 9%(623억원)으로 전체 6932억원 중 95.7%(6631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은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전세 자금은 서민들에게 피 같은 돈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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