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원천 투자 있어야…'예술인 기본소득'도 필요"[만났습니다]

홍익표 국회 문체위원장 인터뷰
콘텐츠만 강조하는 尹정부 문화정책 우려 표시
현장 안착 못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엔 "당국 반성해야"
  • 등록 2022-11-15 오전 5:05:00

    수정 2022-11-15 오전 5:05:00

[이데일리 장병호 박기주 기자]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산업적 접근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 K콘텐츠에 대한 생색내기식 지원을 넘어 K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함께 챙겨야 한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이 문화예술 분야를 산업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시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공이 잘 챙겨야 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문화예술의 경우 전통예술이나 순수문학, 출판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이런 점을 간과한다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은 잠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6개월째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유독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 6조 7076억원 중에서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은 9743억원으로 14.5%에 달한다. K팝, 게임, 영화, 웹툰, 드라마 등을 집중 육성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미국의 문화 콘텐츠 경쟁력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 등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스토리에 있다”며 “순수예술처럼 정부가 생색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면 콘텐츠 발전 또한 더뎌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을 문화예술 정책을 설계할 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에 대한 지원 또한 상업적인 분야를 넘어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콘텐츠 투자를 위한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들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두 번째”라며 “저작권의 경우 특정 분야가 저작권 수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중 하나지만, 예술인은 원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 위원장은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도입하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가입에 앞서 예술인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성폭력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화예술계 의견에 대해선 “법안이 1년 전 통과됐는데도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는 건 관계 당국이 반성해야 한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홍 위원장은 “문화예술은 무조건 법 체계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문화예술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치권이 문화예술인을 정치적으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출연 계약과 이에 따른 대우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한 계약제도와 함께 이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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