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3.0]⑤한국 경제 `양 날개로 날아야 높이 난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위상은 갈수록 위축되고 일본 경제는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동안 거침없이 달려온 중국은 `루이스 전환점`(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농촌 잉여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시기)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언제까지 잘나갈 수는 없다. 오히려 취약한 내수, 걸음마 단계인 서비스시장, 홀대받는 소프트웨어를 키워 `산업의 균형감`을 높여야 할 때다.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외부충격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내수 키워 보강해야" 지난해 우리 수출실적은 4600억달러 규모다.(아래 그래프 참조) GDP대비 수출의존도는 약 45% 수준이다.  역사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다,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높다.

▲ 출처 :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자료 취합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성장 패턴으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격심해질 국제경쟁 속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외부 충격에 우리 경제 전체가 출렁인 것도 따지고 보면 대외의존형 경제가 치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대가였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수출의존형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으로 성장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돼 기존 전략만으로 직면한 도전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진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내수가 부진에 빠지며 경제활력이 떨어진 `잃어버린 10년`을 겪어야만 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반드시 내수를 키워야 한다"며 "고용부진과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제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임 위원은  "지금 수출효자인 자동차 산업도 정부 주도로 내수 기반을 다지며 경쟁력이 커졌다"며 "내수 산업도 고용이나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베트남 원전 수주 물거품.."제조와 서비스산업은 동반해야" 내수산업을 키우려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은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원자력 발전소 수주 경쟁이 뜨겁다. 안전성·경제성에 기반을 둔 기술력 요소뿐 아니라 이를 금융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져야 진정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작년말 터키와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고배를 마셨다(터키의 경우 아직 진행중).   원전 기술 수준도 높고 가격경쟁력도 뛰어났지만 파이낸싱(자금조달)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내수 서비스산업인 금융이 뒤를 받쳐주지 못한 까닭에 일본에 밀린 것이다. "대형 IB만 하나 키웠어도…"라는 탄식이 나왔던 이유다.

이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과 규제 완화로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정부도 의료·교육·법률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산업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등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 제조업에 못지않은 금융·세제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준경 KDI 교수는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서비스업 부문의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일부에서는 중소 서비스업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다. 중소 서비스업은 결혼, 게임 학습, 스크린 골프 등 서비스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업종을 의미한다.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8%에 달하며 고용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높다.

이런 서비스 시장을 키우려면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해외 1호점 개설 지원, 연구개발(R&D) 자금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이 대한 전폭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 "아이디어를 키워라"..소프트웨어 활용만 잘해도 GDP 1.6%↑

최근 경쟁 패러다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애플이다. 애플은 콘텐츠와 소비자(프로슈머), 네트워크를 융합한 제품을 선보이며 레드오션인 휴대폰, MP3 시장을 단번에 블루오션으로 바꿨다.

▲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는 하드웨어 위주로 발전해온 한국 IT산업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한국은 그동안 몇년간 IT강국임을 자부해왔다.  하드웨어 기술 산업은 세계 정상권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플랫폼-소프트웨어의 수준은 `아이폰의 습격`에서 경험했듯이 많이 부족하다. 한국 IT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드웨어에 쏠려 있는 한국 산업의 리밸런싱이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은 OECD 19개국 가운데 14위 수준이다. 또 다른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용하는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내년 GDP가 16조원(1.43% 증가 효과)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취업유발 효과도 커 고용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소프트산업 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는 12.8명으로 제조업 유발효과(8.8명)보다 4명 정도 많다. (아래 표 참조)  

오동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신수요를 개척하고, 소프트웨어 활용기업은 개방과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