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운전면허 인증 가능해질까..과기부 제6차 규제샌드박스 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화면 예시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 인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 아이들이 모래상자(샌드박스) 안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듯이, 사업자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날 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SK텔레콤, KT, LGU+ 각각)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캐시멜로)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리앤팍스) 등을 심의한다.

특히 모바일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통과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인증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게 돼 면허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와 손 잡고 향후 스마트폰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앱 미터기를 통한 택시요금 시비 감소나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 핀테크 서비스, 가상현실(VR) 응용처 확대 등도 기대된다.

이날 회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심의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장관이 직접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