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969.27 13.95 (-0.47%)
코스닥 1,001.35 0.08 (-0.01%)

홍남기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국민 98% 안낸다”

“종부세 부담 과도한 우려” 반박…“다주택자·법인이 88.9%”
“1세대 1주택자 2000억만 부담해…72.5%는 평균세액 50만원”
“종부세 모두 지자체로 이전돼…인별 기준 부과 방식 타당”
  • 등록 2021-11-22 오전 11:24:05

    수정 2021-11-22 오전 11:24:0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전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과도한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 5조7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부담하게 된다”며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의 경우 작년 1만6000명이 세액 6000억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하면서 각각 약 3배씩 증가했다”며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2000억원만을 부담하고 대상 인원 중 비중도 작년대비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1.9% 수준”이라며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 이하자는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인 4만4000명은 장기보유·고령자 적용에 따른 80% 세액을 경감 받게 된다”며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 고지인원은 약 1만명, 세액은 180억원 수준 감소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세수 증가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자로 종부세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