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발]`이러지도 저러지도`..靑 대응카드 고민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청와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대응수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닌 직접적인 영토공격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파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무력대응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가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또 다시 말 잔치와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에 그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북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 경제적 파장 고려할 때 무력대응 어려워

실제로 청와대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일단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무력대응은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고질적인 한반도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G20 서울 정상회의 후 본격적인 `국격높이기`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지만 포격 후 이명박 대통령의 첫 일성으로 전해진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발언은 현재의 기본적인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정부 공식성명에서도 "추가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당장의 무력대응엔 선을 그었다.

반면 천안함 당시처럼 구두경고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만으로 넘어가기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격을 가하면서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와는 또 성격이 다르다.

◇ `그 동안 단호한 대응 강조해왔는데…`

청와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단호한 응징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천안함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적극적 억제원칙과 자위권에는 군사적 위협의 격퇴는 물론 사전제거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이 한국의 영토를 직접 겨냥해 포격을 가할 만큼 사정이 절박하다고 볼 때, 한미 양측으로부터 원하는 카드를 얻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에도 어정쩡한 대응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에 이어 또 다른 무력도발을 용인할 경우 국민적 비판은 물론 그 동안 고수해온 대북정책 원칙이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오바마 등과 통화..일단 국제공조 추진

청와대는 일단 천안함 사태 이후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프로세스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데이비스 캐머런 영국 총리 등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연평도발에 대해 설명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북지원 중단,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철수라는 경제제재 카드도 재차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평도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좀더 상황을 정리하고 고민을 진행한 다음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