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수용하겠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안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 만나서 협의하자" 제안
  • 등록 2024-05-29 오전 10:30:47

    수정 2024-05-29 오전 11:08:24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안에 대한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점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과 지방·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동일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등의 차등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양보할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을 100% 다 거부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다수결을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신라시대 화백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라면서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대의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가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봐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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