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윤석열에 처음으로 실망…추미애씨, 사과드린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한다”며 윤 전 총장을 비난했다.

14일 서 교수는 블로그에 “윤석열 정직은 정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조국 흑서’를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윤 전 총장 캠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석열이형 TV’에도 출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교수는 “이 판결은 내게 충격이었다. 기차 안에서 이 소식을 확인한 뒤 난 한동안 멍해 있었고, 허공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면서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게다가 정직 2개월이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가벼울 정도라는 설명은 충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을 비롯한 다른 검사들이 일제히 윤총장의 편에 섰던 것은 이게 오랜 세월 내려왔던 관행이었음을 암시해 준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총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다른 총장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특별히 더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사라지는 법이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판결 결과를 수용하길 기대했다면서 “그래서 난 윤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번 판결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징계’로 규정짓고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을 찾아내 항소하겠단다”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서 교수는 ‘실망’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며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한다.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은 이 정권의 전매특허였고, 심지어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그들은 실체적 진실이 따로 있다는 헛소리를 해댔다. 그 뻔뻔함은 나로 하여금 좌파에서 우파로 옮기게 만든 이유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추미애 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 거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군요”라고 추 전 장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