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유니텔등 ISP사업자에 가입자망 개방키로(종합)

[edaily]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망사업자가 아닌 유니텔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의 ADSL 및 CATV망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해 망사업자가 가입자망 임대 계약후 일정기간은 초고속인터넷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유종 정통부 통신업무과장은 23일 정통부 주관의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니텔등 일반 ISP가 한통이나 하나로통신 등의 ADSL 및 CATV망을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 "가입자망을 제공받은 사업자 혹은 제공한 사업자가 망 임대 계약후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경쟁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가입자 선로뿐만 아니라 향후 관로 등 기타 기간통신망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통은 가입자망 개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반해 두루넷 등 후발사업자는 가입자망 개방 제도의 "선시행 후보완"을 통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이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가입자 망 개방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가입자망 요금산정이다. 가입자망 요금 산정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싸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싸게 하는 원칙이 타당하다. 단기적 관점에서 원가방식은 통신망의 중복 투자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망 개방이 망 제공사업자의 추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국내 후발사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자망 개방을 요구한다면 국부 유출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오늘 발표된 KISDI, ETRI 등 정부가 발표한 발제 내용은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에서 가입자망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입자망 개방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담보할 수 있는지 소비자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해 달라. ▲박주만 두루넷 이사 가입자망의 이용대가 산정 및 국사 시설 제공 등 가입자망 개방과 관련된 부대 조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 요소까지 정책 결정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 이를테면 가입자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자 혹은 이용자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낮춰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가입자망 개방 정책은 "선시행 후보완"의 방법으로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시행되야 한다. 제공자의 통신시설내에 이용자의 국사 공간 제공 등 부대조건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박종수 파워콤 이사 - KISDI 발표에 따르면 파워콤은 가입자망 제공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우리 회사도 가입자망 제공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파워콤은 전국 케이블TV SO 77개 중 63개의 SO에 HFC망을 제공,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나의 HFC망을 복수의 ISP사업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MISP 솔루션을 개발, 현재 데이콤, 두루넷 등에 서비스 중이다. ▲이상현 하나로통신 이사 중복 과잉을 막을 수 있는 대가산정이 선행돼야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용자가 가입자망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망의 유지, 보수 주체는 제공사업자가 돼야 한다. 가입자망 산정요금에서도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원가 추세를 반영하는 투자비 인하 지수 및 효율적 운영 지수 등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지나치게 사업자간 자율에 의지해 정책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홍현우 유니텔 상무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노력이었다기 보다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 014XX의 PSTN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유니텔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망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노태석 한통 단장 가입자 선로망의 대가가 불충분하게 산정되면 한통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망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 한통은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농어촌 산간지역에서도 도시지역에서와 똑같은통신시설을 투자해왔다. 후발사업자들은 대도시, 특히 사무실 건물 밀집지역과 같은 저비용 고경쟁지역에서는 가입자망을 임차하는 대신 자체 포설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입자망 개방이 궁극적인 통신시설의 중복 투자문제의 완전한 해소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가입자망 제공대가를 낮게 설정한 후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진입하게 되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섣부른 가입자 개방 정책으로 한통의 고객과 주주가 외국사업자의 이윤을 지원해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송유종 정통부 과장 정부는 지난 1월에 가입자망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그동안 미국, 영국 등의 케이스 스터디 및 외국 컨설팅업체의 자문도 수행한 바 있다. 시내전화의 경쟁 촉진이 유도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망고도화 동기 요인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개입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유니텔이 요구한 이용사업자의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 두루넷이 제시한 가입자망 사용 계약 체결후 경쟁 활성화방안을 적극 고려해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유지,보수문제는 망 특성보다는 소비자 이해라는 측면에서 결정할 것이다. 가입자망 개방에 이어 관로 등 기타 기간 통신망의 개방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궁극적 정책 목표는 국내의 통신사업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경쟁촉진을 통한 이용자 편익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