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부총리는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만들 수도 없다"며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FTA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고 독도 문제도 불거졌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보나. ▲FTA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방할지에 대해서 한일 정부간 일치된 견해가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경제성장율이 연간 4.6%, 지난해 4분기 3.3% 나왔다. 경기가 정말 바닥을 쳤다고 보는지, 올 1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나. ▲경제가 언제 좋아지느냐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작년 4분기 GDP 원계수로는 좀 떨어졌지만 계절적 요인 감안하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백화점 매출, 카드 매출, 휘발유 판매 등 중간지표들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 지난 2년간 걸림돌이었던 소비와 가계 부채 조정이 나아졌다. 1분기 성장을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독도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리라는 전망이 있다. 어떤 원칙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한번도 영토 분쟁으로 생각해본적 없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분야다. 한국 경제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실시된 설문에 따르면 다수 일본인들이 독도 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한국 경제에도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신불자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신불자 문제에는 정부 예산이 전혀 관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금융권 문제다. 금융권에서 자발적이고 건전한 판단 하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스스로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생활 보조를 받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애초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에게 대출이 행해졌기 때문에 은행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은행이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제 회복을 위한 감세정책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다소 줄여 투자 증대, 기업 재정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냈다. 성장 지속세를 유지하기 위해 잉여 자금이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한국의 금리는 현수준 유지하는 것 언제까지인가.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랜 시간동안 예견돼왔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환율에 대한 개입 계획은 있나. ▲환율에 대한 원칙은 분명하다. 시장의 수급상황과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투기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한은과 협력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 상승이 환율 절상으로 상쇄되고 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환율을 유가 충격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은. ▲부동산은 지난해 우리 경제를 잡았던 큰 문제지만,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투기는 억제하면서 경기를 살리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 BTL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부처의 공주 이전 등이 부동산 경제를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되는 방안으로 사용될 방안들이다.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이다. 세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과의 FTA가 한국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합의 없이는 해결이 어렵게 됐다. 부총리의 생각을 알려달라. ▲스크린쿼터는 중요한 통상 문제다. 하지만 FTA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스크린쿼터를 주의제로 다루는 부처에서 업계쪽 관계자들과 많은 논의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쪽 관계자들과 많이 만나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경영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한국에서 임원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 등 외국인 경영자들이 한국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런게 있다면 얘기해달라. 외국인 경영자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정부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활동중인 대통령위원회가 많이 있다. 위원회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재경부의 정책과 상충될 때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지난 2년간 위원회들이 대통령의 아젠다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정부 각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각계 전문가의 견해를 많이 듣고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와 상충될 여지가 적다. 진행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다.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상충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있는가. ▲한은에서 발표한 국민계정 지수를 보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수출도 여전히 건실하고 소비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정부는 절대로 이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부양하는 정책도 안쓰겠다. 무리한 부양책은 중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의 회복기조를 잘 유지하는데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