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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與 3법=패륜 3법, 노골적인 금권선거 선언"

  • 등록 2021-01-25 오전 10:09:33

    수정 2021-01-25 오전 10:09: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 연대 3법’을 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3법은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반복적으로 써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심지어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월 소요 재정이 24조7000억원이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 비누와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들은 재정 확보나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이 없다. 4월 보선과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없다. 박원순·오거돈 등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도 함께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론화 기구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과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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