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지엽적인 것에 국한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일 들었기 때문”이라며 “노동개혁은 1820만 근로자들의 공통문제를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단체의 생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관계법과 제도들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미취업 청년등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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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해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파견을 허용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현재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관행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기득권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중기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 근로를 허용,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도 전체 노동자의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미취업 청년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 제도개선 요구로 기업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기업의 전체 인건비가 변함없다면 노사모두 양보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년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력을 배출하는 출구가 봉쇄돼 기업의 청년 채용능력일 감소했다”며 “청년취업을 다시한 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재계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개혁이 잘 마무리되면 청년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