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결국 전지역 재생에너지 들어설 것…가치·이익공유 중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결국 국내 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들어설 것이라며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13일 서울대 환경대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모델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소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민간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설계했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난달 말 탄중위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제사회 규범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또 이를 위해선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원자력발전을 포함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는 같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윤 교수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제언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하루 뒤(12일)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되 재생에너지발전과 병행하고, 탄소중립 목표 역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교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모든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들어서야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가치공유와 함께 발전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익공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전국 전력생산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소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재생에너지 설비는 거의 모든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돼야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발전설비가 눈 앞에 없어 전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쉽고 편리하게 사용했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정부가 집계하는) 에너지 전략 자립률도 생산-소비 전력만 비교할 게 아니라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소비하는 진정한 자립률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과 이동환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이동진 GS풍력 차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장희웅 신안군 에너지정책담당,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안승혁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박사 등이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 주민 이익공유 사례를 공유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임 연구원은 “이익공유는 주민 보상과 다른 만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의 실질적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경우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사업자가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