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협의)⑮신도시·경인운하·고속철·교통세

[edaily 경제부]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 보고한 `경제분야쟁점과제` 내용 14.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개요 ㅇ정부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02년 9월4일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발표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가 및 지목, 교통여건, 개발제한 구역 포함여부 등 지역별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 ◇쟁점사항 및 장애요인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어 조기 확정필요 ㅇ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행정 수도 건설 등을 감안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향후 추진전략 ㅇ행정수도 이전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도권이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수도의 역할 수행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필요 ㅇ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ㅇ금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발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 세부 개발구성을 마련 15. 경인운하 건설 ◇개요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 →100m)하여 운하로 겸용하으로써, 홍수피해 방지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 -사업구간 : 인천 서구(서해)~서울 강서구(행주대교)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 -주요시설 : 수로(연장18km, 수심6m), 터미널 2개소, 유료도로 15km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경베성 재검토 관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 재검토 발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4차례의 보완을 통해 지적된 쟁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재검토 용역("02.4-"03.2)을 실시한 결과, 일괄 시행보다 단계적 시행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개 방안중 1개를 제외한 7개 방안의 B/C 비율이 1.01~1.28로 나타남. ○운하건설을 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향후 추진전략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KDI 경제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16.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문제 ◇개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외곽선(일산~퇴계원,36.3km)중 4km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외곽부 사패산을 터널로 통과. "01.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쟁점 사항 및 장애 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공사 중단과 대안 노선 선정 요구 ○정부 및 민자 사업자 : 환경훼손 과다, 건설비 추가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강행 주장 ○대안노선 검토는 가능하나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이미 터널 굴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공사중단 불가능 입장 ○"02.8.14일 불교계와 사패산 구간 6km(터널과 접속도로 2km)은 "02년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되는 노선으로 하되,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추진전략 노선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건교부,관계부처 및 불교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17.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 노선 변경 ◇개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부산 신선 건설을 위해, 금정산-천성산 구간(26.3km)을 터널로 통과 - 현재 설계,용지 매수 등 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훼손, 지하수 고갈, 사찰수행 환경 저해를 이유로 통과 반대 및 노선변경 요구 ○정부 : 대안노선은 환경피해가 훨씬 크고, 또 다른 민원 발생 예상 ○민원 수렴 및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02.7.27일 불교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여 회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불교계 등에서 노선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협의회 구성 논의 유보 ◇향후 추진전략 ○현재 노선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견 조정 과정 필요 ○합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건교부(고속철도건설공단),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18.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세 유지 ◇개요 ○지난 "94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세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10년간("94~"03) 한시적으로 운영중 ○금년중 "04년 이후 교통세의 계속 존치 여부 결정 필요 - 현재 도로. 철도 . 공항 .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2/3 정도를 교통세로 충당 - "03년 특별회계규모는 13.2조원, 교통세가 약 65%(8.6조원)차지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건교부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계속 존치 필요 입장 -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160% 이상 되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특별소비세율(자동차 5~10%.골프용품 20% 등)은 계속 인하 추세 ○재경부 :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 ◇향후 추진전략 ○2004년도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03년 상반기중 교통세 계속 존속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