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부 차관 "주택시장 안정 위해 정부-지자체 일관된 메시지 줘야"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와 지자체,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하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석 차관은 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주택·도시·교통 등 이슈를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해왔다”며 “주거 정책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적극 협조한 결과,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등하던 집값이 진정되고 실수요에 기반한 분양시장도 마련됐다”면서도 “아직 무주택자 주거 여건도 취약한 데다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도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 차관은 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정비사업 등 주요 현안을 미리 공유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정상 시행,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한 청약 불법행위 점검·단속 등 정책 실효성을 강화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도심 내 유휴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부지를 적극 확보해달라”며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보자”고 부연했다.

이에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 불안 요인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며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경쟁력 회복, 저개발지 육성에 따른 수요 분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 부시장은 “서울시는 그간 27개 도시재생 활성화를 포함해 인프라 보완,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정책 효과를 돌아보고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심도있는 협의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