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반도 관련 시급 안보현안, 우리 정부 존재감 찾을 수 없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오신환 원내대표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관련한 시급한 외교안보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 찾을 수 없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아침,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에 침범해 우리 군이 360여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 영공을 타국 군용기가 3시간 넘게, 러시아 폭격기까지 합하면 약 7시간 동안 여러 차례 침범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안보불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표면상 이유는 양국의 군사훈련이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호르무즈 해역에 파병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중러가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22일)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며 두 달여 만에 군사 행보에 나섰다”며 “미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 위기상황을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훈수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공허한 감정적 언사만을 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4강 외교전략이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