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 지속 확충하는 것이 尹정부 의지"

부총리·기재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추격형 성장' 과학기술, 선도형으로 바꿔야"
"재편성 과정서 소통 부족…좋은 방향으로 개혁"
  • 등록 2023-12-05 오전 11:45:00

    수정 2023-12-05 오전 11:45: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5일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 후보자는 이날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과학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추격형으로 성장하며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노력이었고, 1차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며 “이제는 선도형으로 바꿔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기 위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국가 중 저희보다 앞선 나라와 협력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 미래 과학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는 R&D(예산이) 많이 있었고,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R&D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또 “R&D 선정 방식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규제도 줄이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며 “앞으로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예산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기본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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