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쌀 제외` 사실상 확정(종합)

[콸라룸푸르=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체결, 한-아세안 FTA 타결에 탄력이 붙게 됐다.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전 콸라룸푸르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아세안 FTA 체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문`에 서명했다.

기본 협정은 한-아세안간 상품과 서비스, 투자, 협력 등 FTA 포괄분야 및 분야별 협상 일정을 명시한 일종의 우산(Umbrella) 협정. 양측은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등을 내년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상품분야 협상은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9개국이 합의한 상품자유화방식(Modality)에 이어 내년 초까지 각국이 상품분야 양허안을 작성해 교환하고, 양허협상이 마무리되면 4월에 정식 서명, 7월1일 발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태국이 쌀 자유화 제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종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쌀이 사실상 관세 철폐 대상인 40개 품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분쟁해결제도협정도 정식 체결됐다. 서비스와 투자 협상은 내년 초 협상을 개시해 연말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선 서비스, 투자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통상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해 합의해 준 아세안 국가들에 감사를 표하고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전했다.

또 아세안의 공동번영과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우리가 세계 각지에 파견하는 봉사단의 65%, 약 600명 정도를 아세안 각국에 파견에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유무상 원조 확대와 인적 자원 개발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아세안이 내 정보화 접근센터 설치 등 정보기술(IT), 중소기업 분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세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한-아세안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에도 반영됐다.
노 대통령은 이어 KLCC에서 압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 주최로 열린 아세안+7개국 정상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14일 첫 회의를 가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가할 16개국 정상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회의 의장 빈객(賓客, Guest of Chair) 자격으로 초청돼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