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성은 여전히 ‘구멍’…시스템 구축 시급

정부, 해외직구물품 사후검사 원칙 확인
위해성검사 속도·발표시기 등은 빠져
전문가 "투명한 정보공개로 소비자판단 도와야"
  • 등록 2024-05-22 오전 11:33:38

    수정 2024-05-22 오전 11:33:3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품목에 한해 직구를 차단키로 결정하면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율성과 안전성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긴 어렵다면서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해물질 검출 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재 간이 통관절차에서 걸러지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금보다 체계적인 통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 “해외직구상품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안전은 여전히 ‘구멍’

정부는 지난 19일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해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 및 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 실시 후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0개 품목,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구매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환영했지만 일각에선 중국발 위해제품 피해발생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해성 검사의 우선순위와 검사 방법, 위해물품 정보 데이터구축과 연계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혀서다.

소비자 A씨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 직구를 모두 금지하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정부가 소비자 반발에 놀라서 직구제품의 안전성 대책에 대해 어물쩡 넘어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상품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며 “어떤 방법으로 물품 검사를 할 지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B씨는 “공무원을 한꺼번에 늘리지도 못하는데 집중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그냥 직구를 안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소비자24에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코너가 만들어져 있다. (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캡쳐)
◇전문가 “빠른 위해성 검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우선돼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소비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의 간이 통관 시스템으로는 관세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택배 시스템 분류 등을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세관에서 걸러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사후 모니터링의 고도화를 위해선 시스템 투자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가품을 적발하면 폐기처분 수수료 같은 비용을 판매 플랫폼이 내도록 한다”며 “관련 규정 제정과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북미지역 소비자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규제와 사전통제가 익숙한 나라”라면서 “해외에선 소비자에게 자유를 주고 만약 문제가 되는 상품이 발견되면 크게 징계를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없으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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