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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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면서 “4월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