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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기소 임박(종합)

17일 '김학의 사건' 수사팀, 李 지검장 전격 소환조사
'조사 없이 기소' 檢 방침에…李 '자진 출석' 의사 전달
李 "혐의 있음에도 檢 조사 피한다는 오해 풀려고 출석"
법조계 "李 자진 출석, 기존 기소 방침 지장 없을 듯"
  • 등록 2021-04-18 오후 5:25:09

    수정 2021-04-18 오후 10:21: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어제 이 지검장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와 관련 이 지검장에게 네 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이 지검장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모두 불응해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에 따라 대면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마련,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장고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 지검장이 검찰의 기소 방침이 알려진 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검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소환조사사실이 알려진 후 이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외압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그간 외압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명했지만, 마치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오해가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의 자진출석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 지검장으로선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를 최대한 피하려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이 지검장의 해명과 자진 출석이 기존 검찰의 기소 방침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자진출석과 관련,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 없이 바로 기소되는데 대한 부담을 느낀 듯 하다”면서 “증거를 보지 못해 단정은 어렵지만,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 본인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기소방침은 예정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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