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인력 군살뺀다"…매년 정원 1% '통합활용정원' 도입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행정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대적인 ‘군살빼기’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민·관 합동 범부처 조직 진단을 추진한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경찰 인력도 신규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은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을 유지하며 충원보다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행안부)

민·관 합동 조직 진단 추진…인력 효율화 목표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발대식을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동안 정부 인력 증가(참여정부 97.8만→이명박 정부 99.0만→박근혜 정부103.2만→문재인 정부 116.3만명)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범부처 조직진단은 기능 쇠퇴·비효율 분야 발굴, 유사·중복 분야 기구·인력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체제로 진행된다.

추진단장은 민·관 공동체제로 정하고 민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 측 단장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조직진단 전반을 기획·총괄하는 총괄진단반과 부처별 현장 진단반으로 구성된다. 또 현장 진단은 정부행정·정책 연구·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연구원·상담사(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 및 각 부처 조직관리 담당공무원이 협업해 진행한다.

행안부는 분야별 조직진단을 민·관 공동으로 계획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한다. 이를 통해 부처 스스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 인력 재배치·효율화 및 기구 정비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조직운영체계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종합 진단에 나선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단장을 맡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범부처 조직진단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그동안 정부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를 점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당면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핵심역량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증원보단 조정·재배치로 대응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30명 정원을 감축했다면,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