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개별소비세 폐지로 국내 브랜드 명품화 유도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주얼리, 모피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개별소비세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에 따르면 주얼리·모피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2%)음 개별소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매우 부담 45.7%, 다소 부담 43.5%)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부진과 기업이미지 악화’가 68.2%가 가장 높았고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대상 편입(31.8%)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특히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54.7%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희망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산업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개별소비세가 내수침체를 야기한다(38.6%)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져 ‘사치’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이미 소비자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수확보나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개별소비세가 고부가가치산업 발전만 저해하고 있어 사치세를 점차 폐지해나가는 선진국의 추세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 개별소비세 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 위주로 품목을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황재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학계와 연구계 등 조세전문가와 중소기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소비세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조사는 지난 7. 17일~2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귀금속가공업연합회와 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중 조사에 응한 78개 중소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