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5년째 동결'…대학 등록금 20% 내렸다

대학 설립유형별 실질 등록금 변화 추이(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등록금이 올해로 15년째 이어진 동결정책으로 약 20%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11년 대비 국립대는 20.8%, 사립대는 19.8%가 인하된 것이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손익 현황 분석’ 자료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756만9000원, 국공립대는 420만3000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이 본격화된 2011년과 비교하면 사립대 등록금(685만9000원)은 19.8%가, 국공립대 등록금(380만8000원)은 20.8%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등록금 인상이 묶이다 보니 대학의 적자 규모도 커졌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립대 평균 운영수지 적자 규모는 비수도권이 15억4000만원, 수도권이 2억4000원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신입생 충원이 용이한 수도권 대학까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역별 사립대 운영수지에 따른 1개교 평균 운영 손익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은 2017년과 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2014년부터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 중 적자 대학 비중은 2011년 대비 47.7%포인트가, 비수도권 대학은 같은 기간 48%포인트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학 중 적자가 발생한 대학은 2011년 15곳에서 2021년 46곳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같은 기간 31곳에서 74곳으로 증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정부가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대교협 관계자는 “장기간의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수익 다각화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